[일요와이드] 광주 모텔서 방화…2명 사망·31명 부상
오늘 새벽 광주의 한 모텔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방화 의혹을 받고 있는 30대 용의자가 경찰에 긴급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김성훈 변호사와 해보겠습니다.
경찰이 광주 모텔 방화 용의자인 3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이번 방화로 2명이 사망했고,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이 30대 남성, 범행은 인정했지만 동기는 미궁 속입니다. 어떤 혐의를 받게 되는 겁니까?
용의자도 유독성 연기를 마시고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 제대로 된 조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불을 내고 제일 먼저 모텔을 빠져나왔는데 왜 화마를 피하지 못했을까요?
화재는 20분 만에 진화됐지만 불이 삽시간에 퍼져 인명피해는 큰 상황입니다. 국과수 현장 감식도 했는데요. 모텔 내부 벽면에는 출입구를 찾으려는 듯 손자국이 나 있었다고 해요. 모텔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대법원이 김성환 당시 서울 노원구청장 등을 종북 자치단체장이라고 일컬어 논란이 된 아나운서 출신 고 정미홍 씨에게 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3년 1월에 트위터상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상당히 재판이 오래 진행됐었군요.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궁금한 점이 해당 재판의 피고인 정미홍 전 아나운서는 사망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손해배상판결이 진행됐어요. 소송도 상속이 되는 건가요?
로스쿨 졸업 후 5년 동안 변호사시험에 5번 떨어졌다면 다른 로스쿨에 들어가도 변호사시험을 다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도 있는데요. 이 같은 법원 판단, 어떻게 봐야 하나요?
이른바 고시낭인을 막기 위해 현행법으로 변시 응시기간과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는 건데, 반대로 로스쿨 졸업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론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청와대 하명 수사와 지방선거 개입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 수사가 현 정부 인사로 향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첩보를 청와대에 처음 제보한 송병기 부시장을 세 차례 불러 조사했고, 업무수첩에 담긴 내용도 확인 중인데요. 송철호 시장도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보여요?
검찰의 또 다른 수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있습니다. '유재수 감찰'을 무마해준 것이냐, 정상 종료된 것이냐를 두고 이미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했는데요. 이번 주 중에 신병처리 방향이 결정이 된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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